<k연합일보>트럼프 2기 한미동맹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야 할 때

계절은 완연한 봄에 접어들었는데 대한민국 정국은 여전히 찬바람에 싸늘하다. 윤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지 100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사건이기에 헌재의 신중한 판결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무지한(?) 민초들은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쌓이는 분노에 파묻혀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 와중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지정했다는 소식이다.

동맹국을 사전통보도 없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관심 있는 국민들도 설왕설래하고 있다. 믿었던 미국이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효력은 4월 15일부터라고 하니 나름 뒤통수를 세게 맞은 쪽은 당황스럽고 아픈 건 당연한 일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두 번째로 국교를 수립한 동맹 중의 동맹이다.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서 한 손엔 태극기, 또 한 손엔 성조기를 신즛단지 모시듯 하는 어르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 ‘강력한 우방’ 미국이 왜 ‘민감국가’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에너지부의 표면적인 이유는 ‘보안 관련 문제’라고 한다. 80년 가까운 순도 높은 동맹이 보안문제로 리비아, 시리아, 수단 등 세계 25개국만 지정된 국가들에 포함됐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를 의미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은 핵 비확산 정책과 동북아시아 핵우산 안보전략을 뒤흔드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미동맹의 심각한 훼손은 덤이다. 따라서 미국은 윤대통령의 지난 2023년 1월, 한국이‘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발언 이후 한국의 핵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해 왔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리고 윤대통령의 군을 동원한 불법 계엄은 마치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 되었으리라.

한편 트럼프 미대통령의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한 태도는 취임 전 예상했던 수순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미국 정계는 대부분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하노이 노딜’ 이후 중단됐던 북미관계에 대화와 협상이 급속하게 진척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한국의 전문가들의 예상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2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계기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조만간 북미 간 대화 및 협상을 재가동하기 위한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4가지 사안을 거론했는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같은 개인 업적을 들었다. 둘째, 트럼프와 김정은 간 개인적 친분 작용 가능성이다. 셋째,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이른바 ‘충성파’ 인사들이 기용된 점이다. 그리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동결, 핵군축이나 ICBM 제한 등 군비통제에 초점을 맞춰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라고 답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남북관계를 규정한 이후 우리를 정세 변화의 큰 축으로 여기지 않고 철저한 무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을 향해서도 트럼프 2기에 들어 처음으로 3월 4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상당히 정제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10일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자유의 방퍠)의 반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향후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염두에 둔 매우 신중한 행보임에 틀림없다. 이는 ‘하노이 노딜’이라는 학습 효과를 경험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2기를 충분히 탐색한 후에 북미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과 일맥상통한다.

이렇듯 트럼프 2기는 1기에 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매우 적극적이다.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북한과의 대화할 뜻을 밝히고, 북한을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빠르면 연내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동결 및 군비통제를 대가로 관계 개선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같은 예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을 빠른 시일 내에 종식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한 이후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세계는 트럼프로 시작한 뉴스로 아침을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나는 저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트럼프의 행보는 북미관계는 물론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북미관계에 비해 민감국가 지정과 관세전쟁, 방위비 분담 등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다. 혹여 연내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에 나선다면 한국은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모두 소외되는 ‘외교적 참사’가 현실화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동맹 패러다임의 변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이 시급하다. 이제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전 국민‘내란성 스트레스’를 하루빨리 걷어내고 트럼프 2기의 한반도 전략에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