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한국 대외 전략 모색 서둘러야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 동북아 정세 토론 진행
북한 경제·미국대선·북러조약 등 다각도 분석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한반도 남북관계 악화, 북한·러시아 밀착, 미국 대선 결과 등의 요인으로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 변화와 질서 재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선제적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원장 정승호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은 지난 7일 인천대 송도캠퍼스에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대내외 정세를 주제로 ‘2024 AECF 통일통합연구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정 원장은 “오늘 토론이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논의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북한, 세계시장과 연동성 가져... 제재 미흡"

1부 발표는 ‘코로나19 팬데믹 및 국경봉쇄가 북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 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정 원장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쌀값, 환율, 에너지 가격을 분석한 결과, “북한 시장이 제재 속에서도 세계시장, 특히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며 “이는 북한이 단절된 경제가 아닌 세계시장과 연동된 경제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쌀값과 환율의 연동성은 크게 약화됐다”며 “반면 휘발유·디젤유 가격은 여전히 세계시장과 동조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제재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거래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부문에서는 제재의 영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선 승리로 한미동맹 관계 변화 예상"

2부에서는 김국래 중국 산동대학교 한중일협력센터 연구원이 ‘동북아와 한반도 주변 정세’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원은 “미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또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탈퇴까지 언급하는 등 동맹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동맹 강화 정책과 반북 대결정책 ▲급변하는 세계정세 ▲북·러 조약 체결에 따른 양국 관계 밀착 등을 한반도 정세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오갔다.

먼저 ▲북·러 밀착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한반도 비핵화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동맹 결속의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 역시 명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 등이 나왔다.

아울러 북·러 조약의 군사 공조 외에 경제 등 기타 부문의 협력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북극항로 개발이 북·러의 새로운 협력 기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도 물류비 절감, 자원 확보 등을 위해 북·러와 관계를 복원하고 개발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